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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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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