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1. 강제추행죄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며, 실무에서는 손목 잡기·허리 감싸기·어깨 밀침 등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2.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 ▪ 폭행 또는 협박 —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 유발
- ▪ 성적 목적 —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닌 성적 의도 여부 판단
- ▪ 상대방 의사 침해 — 상대의 동의 없는 접촉
- ▪ 신체 접촉 — 가슴·엉덩이뿐 아니라 신체 전반 포함
특히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불쾌감·수치심·상황의 맥락을 종합 평가하므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3.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전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가중 규정 포함. [전문 보기]
강제추행 유사 범죄(준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 등)의 처벌 기준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확인 가능하다.
4. 실제로 문제되는 대표 사례
- ▪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허리·어깨·엉덩이 등)
- ▪ 직장 내 회식·업무상 지위 관계에서의 추행
-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밀착 접촉
- ▪ 길거리·상가 등에서의 갑작스러운 신체 터치
- ▪ CCTV 사각지대에서의 순간적 접촉
- ▪ 헬스장·학원·병원 등 투자·지도 관계에서의 접촉
강제추행은 우발성·순간성이 많고, 진술 충돌이 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진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5. 수사·재판 절차
- ①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 경찰 조사(피해자 조사·피의자 조사·포렌식 분석)
- ③ 검찰 송치 → 불송치·기소유예·정식기소
- ④ 법원 공판 → 증거조사·증인신문
- ⑤ 판결(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
특히 성범죄는 초기 진술에 따라 유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고, 조사에서의 사소한 표현 하나도 기록에 남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6.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대응 포인트
- ▪ CCTV·현장 영상·포렌식 자료 분석
- ▪ 진술 신빙성 검토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모순 체크
- ▪ 성적 의도 부존재 주장 — 우발적 접촉·신체적 충돌
- ▪ 강압·허위 고소 방어 — 상황 왜곡·이전 관계 여부 분석
- ▪ 합의·공탁 —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 ▪ 재범 위험성 부재 자료 제출 — 직업·가정환경·생활기록
7.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대법원·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주로 다음 요소가 결정적이다.
- ① 폭행·협박의 정도 및 전후 상황
- ②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모순 여부
- ③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 ④ 사건의 자연스러운 흐름·현실성
- ⑤ 피의자의 진술 태도 및 사후 조치
- ⑥ 양측의 관계 및 이전 정황
8. 자주 묻는 질문(FAQ)
9. 참고 기관 및 법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경찰청
📍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한 것이며, 강제추행 사건은 정황·증거·진술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